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사무소에 들러 절차를 밟는 도중 우연히 창구 앞에 비치된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유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께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등록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는 말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다. 두 제도 모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발급절차나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8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고,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고 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서의 차이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차이점이라면 인감도장은 분실 시 다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점이다.
3. 기존 인감증명서와 어떤 점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인감신고 후 인감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대리발급 문제도 없다. 또한 도장 분실 우려가 없고 수수료 600원이면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아직까지는 인감 증명제도로 인한 국민 편의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할까?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5.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 면. 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가능하다.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할까?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 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7. 발급비용은 얼마?
600원이며, 인터넷(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평소에는 없다 보니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참고로 담당공무원님이 말씀하시길 사용이 편리하긴 한데 제출하는 곳에 따라 전자서명 대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 같이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 나로서는 굳이 전자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을 듯하여 인감증명서만 다시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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