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의 절차 서류 장점과 단점
자동차 공동명의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가족 간 명의이전(증여)과 법인차량 구입 시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고소득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자동차 공동명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도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구청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공동명의 할 사람이 함께 방문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 자동차 보험 변경 서류
2. 자동차 명의자만 방문할 경우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공동명의 변경할 분의 인감도장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나 자필 서명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 공동명의자가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운전 조건 변경 + 자동차 보험 변경
3.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명의자, 공동명의자 둘다 불참)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동의서
- 기존 자동차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지분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때의 지분을 논의해야 하며 지역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전화하여 더 필요한 서류를 물어본 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지분율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비율은 정해져 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5 비율이어야 하며, 이외에는 99:1까지도 가능하다. 즉, 실제 소유자가 99% 공동소유자 1%로 설정해도 된다.
**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자동차 보험료가 절약된다.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 되거나 나이가 어린 운전자, 또는 면허는 오래전에 취득하였으나 실제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는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명의를 통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 앞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2. 의료보험료 인하
의료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관은 없으나 지역가입자들은 차량 보유 대수나 차종,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여 직장가입자와 같이 가입하여 의료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아도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증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타인이 낸 자동차 사고라도 모두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2.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할 때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폐차나 매매를 할 때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공동명의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에 불편함이 있다.
**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취등록세 납부
공동명의를 했다가 다시 단독으로 명의를 돌린다는 것은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최근 들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자동차 공동명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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