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물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정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 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 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대응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물가가 저소득층의 생계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다.
♣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정부가 실시한 소득 분위별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고물가 여파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 소득 기준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하여 차등 지급할 예정이므로 자신의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 전국민 물가지원금 조건?
- 신청대상 :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최대 35만 원 수준의 물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6개월 정도(반년치)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 소득 분위별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를 1분위 ~ 5 분위로 나눠서 구분하고 지급액도 이에 맞춰 차등 지급할 예정
1분위1 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다. 1 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 ~ 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한 것이다.
- 1분위 35만 원
- 2분위 30만 원
- 3분위 25만 원
- 4분위 15만 원
- 5분위 10만 원
차등 금액(5만 원)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 기준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 방법?
물가지원금 관련 신청 방법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으나 실행이 된다면 각 지자체를 통해 배부될 듯하다.
♣ 지급 방법과 시기는?
-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
- 정확한 지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023년 하반기로 예상
♣ 그 밖에 긴급민생 프로젝트 3가지
물가 지원금 외에 2023년 긴급민생 프로젝트는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 한계 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화폐 프로젝트로 구분되며, 총예산 3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목 별 투입 예산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등 공과금, 생활 밀접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써야 하니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또 물가 상승을 견딜만한 계층이라도 일단 주머니를 닫는다. 이에 소비 진작 측면에서라도 ‘전 국민 지급’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