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매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 확인과 동시에 발급받게 되는 국가지원 바우처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사용방법 : 적립금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사용처 : 병원(초음파 비용, 검진 비용), 약국 등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 이내
*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 후 지급
- 지원 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사용처 : 유흥주점, 면세점, 상품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오프라인)
- 사용기한 : 출산 후 2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3. 지역별 출산지원금
- 지역별로 출산지원금, 선물 제공(지역별로 상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4. 부모급여(기존 영아수당)
- 지급 대상 : 0개월 ~23개월 영아
-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24년에는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시설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신청, 혜택, 소급적용 등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hongskyi.tistory.com
5. 아동수당
- 0개월 ~ 95개월(만 8세 이전)까지
- 매달 25일에 10만 원씩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이 넘어가면 지급 중단
6.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36개월까지)
- 지금 대상 :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혜택 : 출생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 한전 관할지사, 한전 고객센터(123)
*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아니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 지급액수를 현실화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책 제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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