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 연금 제도(2023년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편이다. 그러나  노후 준비나 복지 제도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및 퇴직금 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또 다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이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생활지원 복지혜택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며,  저소득층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소득 인정액) => 인상
- 단독가구 2,020,000원 (22년 기준 180만 원)
- 부부가구 3,232,000원(22년 기준 280만 원)
*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매년 조정되고 있다.)

*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 월 108만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고 22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 기초연금 실수령액
- 단독 가구 : 321,950원(22년 대비 인상)
- 부부 가구 : 515,200원(22년 대비 감액)
 * 부부의 나이가 한 명은 65세 이상이고 한 명은 그 전이라고 해도 부부 산정기준으로  515,200원을 지급받게 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4.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은 없으나 고급차량(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정지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부득이하게 혼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로 방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 도와드린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6.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7.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시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4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시기가 짧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된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연금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자격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 많다고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득 산정액 모의계산 등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