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1.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급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자.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자.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
3) 주택임대타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타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섹ㅁ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3.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4. 잔금 및 이사 후
1)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2)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S,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 보증 등)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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